법률 제11장 벌칙 <개정 2009.12.29>

제94조 (뇌물의 제공 등)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3조제1항에 따른 뇌물을 약속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9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