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 <개정 2011.6.15>

제6조 (결격사유)

선박직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2.1.11>

1. 18세 미만인 사람
2.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수산업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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