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제30조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상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의 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의제 상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측정길이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은 구분갑판하의 선체 및 상갑판하의 선체상부의 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것에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물의 용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제19조의 규정은 구분갑판하의 선체용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는 "구분갑판하의 선체"로, "상갑판"은 "구분갑판"으로 본다. **③** 상갑판하의 선체상부의 용적은 당해 장소의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깊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9조 (상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의 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 다음 조문 → 제31조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