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07.12.27>

제53조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선박투자회사법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선박투자회사로서 주주의 수가 200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선박투자회사에는 제7조제2항, 제17조, 제1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6호 및 제7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②**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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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625df47
2025-09-09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da1954d
2020-03-24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3884b93
2020-02-18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8ce6fb9
2019-08-20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d5f34f9
2017-10-31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b746176
2015-07-31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2ffe609
2015-07-24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ee9e267
2014-10-15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f91e64f
2014-03-24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0ce1b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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