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07.12.27>

제52조 (선박등록에 관한 특례)

선박투자회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소유할 때에 그 선박가격(선박의 건조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선박의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선박법」 제2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이 요구하는 국가에 선박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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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625df47
2025-09-09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da1954d
2020-03-24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3884b93
2020-02-18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8ce6fb9
2019-08-20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d5f34f9
2017-10-31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b746176
2015-07-31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2ffe609
2015-07-24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ee9e267
2014-10-15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f91e64f
2014-03-24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0ce1b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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