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개정 2007.12.27>

제56조 (벌칙)

선박투자회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2.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투자회사의 업무를 한 자
3. 제25조에 따른 목적 또는 한도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운용회사의 업무를 한 자
6.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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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625df47
2025-09-09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da1954d
2020-03-24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3884b93
2020-02-18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8ce6fb9
2019-08-20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d5f34f9
2017-10-31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b746176
2015-07-31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2ffe609
2015-07-24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ee9e267
2014-10-15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f91e64f
2014-03-24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0ce1b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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