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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50조의7 (유기 구제비용 등의 지급방법 등)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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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법 제1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라 한다)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를 포함한다)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과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등(이하 "재해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기구제비용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과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유기구제비용등의 지급대상자가 법 제1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청하면 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지급대상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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