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호사건

제17조 (다른 법률의 준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①** 성매매 사건의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가정폭력범죄"는 "성매매"로, "가정보호사건"은 "보호사건"으로 본다. 다만, 임시조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권리에 관한 조항 등 성질상 성매매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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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5d323
2021-03-16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17a6b
2014-03-18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fa9ed2
2014-01-28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49fbcc
2013-04-05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005426
2011-09-15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12c831
2011-05-23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b11bd
2010-04-15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ac6bed
2005-03-24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97b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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