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15조의1 (예비, 음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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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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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b5b1cd7
2025-10-01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679e3f
2024-12-20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73dfd29
2024-12-03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be3f99
2024-10-16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bc03320
2024-01-16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c6c8977
2023-10-24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c1ba59
2023-07-11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1a235dd
2021-09-24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282ed9
2020-10-20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63df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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