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에 서명ㆍ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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