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업무의 제한 등)
세무사법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3>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3>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4b28d08 -
2025-10-01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951b9d7 -
2021-11-23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130cdd2 -
2020-06-09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2368dc5 -
2018-12-31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70b2393 -
2017-12-26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84f6a56 -
2017-12-19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6721267 -
2016-03-02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5f8c130 -
2016-01-19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337a31d -
2015-12-29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4c45680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