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제3조 (세무사의 자격)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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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20.6.9>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삭제 <2012.1.26>
3. 삭제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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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