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제11조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ㆍ운영)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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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df9c5
2023-08-08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82c19
2023-03-21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a229f9
2022-12-27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46ba3
2020-06-09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a0e8c
2019-12-10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47f39
2018-12-24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2e0ade
2017-07-26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cbdb1f
2015-07-24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dfdc1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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