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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제17조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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