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57조 (청문)

소금산업 진흥법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26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제34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3. 제36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업무의 정지
4. 제44조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인증업무의 정지
5. 제46조에 따른 천일염인증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6. 제47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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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43a766
2022-01-04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832ad3
2020-05-26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430c90
2020-02-18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6c0c3d
2019-08-27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36c4ee
2018-12-3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408e58
2018-12-1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969ee7
2018-03-13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9ba3c2
2017-03-2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8f0e16
2016-12-27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3691f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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