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금산업의 진흥

제6조 (소금산업진흥 등에 관한 심의)

소금산업 진흥법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바닷물, 갯벌 등의 안전관리기준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염전의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천일염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사항
7. 제15조의2에 따른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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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43a766
2022-01-04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832ad3
2020-05-26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430c90
2020-02-18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6c0c3d
2019-08-27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36c4ee
2018-12-3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408e58
2018-12-1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969ee7
2018-03-13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9ba3c2
2017-03-2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8f0e16
2016-12-27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3691f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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