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재선충병 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장비 확충
2. 재선충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 신고체계
3.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기술연구개발과 지원
4.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재선충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재선충병에 관한 정보수집 및 분석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0f86270
2025-01-31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cb6b4d0
2024-12-20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128d9cc
2024-02-13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68a5c67
2024-01-02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 @9583e7e
2023-08-08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3177031
2023-03-21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86aab94
2022-12-27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272b789
2021-01-12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9724d30
2019-01-15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 @a087b9d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