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4조의2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법 제10조제2항제4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1.6, 2019.7.18>

1. 포지(圃地)나 분(盆)에서 생산된 경우
2. 논ㆍ밭ㆍ과수원에서 생산된 경우
3. 건물 담장안의 토지에서 생산된 경우
4.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에서 생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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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0f86270
2025-01-31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cb6b4d0
2024-12-20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128d9cc
2024-02-13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68a5c67
2024-01-02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 @9583e7e
2023-08-08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3177031
2023-03-21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86aab94
2022-12-27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272b789
2021-01-12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9724d30
2019-01-15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 @a087b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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