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방제

제9조 (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07.12.21, 2010.1.25, 2021.1.1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2010.1.2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지정 또는 해제사실을 신속히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10.1.25, 2024.12.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공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2010.1.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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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0f86270
2025-01-31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cb6b4d0
2024-12-20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128d9cc
2024-02-13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68a5c67
2024-01-02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 @9583e7e
2023-08-08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3177031
2023-03-21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86aab94
2022-12-27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272b789
2021-01-12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타법개정) @9724d30
2019-01-15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 @a087b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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