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개정 2011.5.30>

제49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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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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