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13조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소비자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등의 거래조건ㆍ거래방법ㆍ품질ㆍ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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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de4746f
2025-10-01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60296ad
2024-02-13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9b0beb9
2023-06-20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5a29118
2020-12-29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5496b98
2020-05-19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9420c61
2018-12-31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de8a1ad
2018-06-12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74d959b
2018-03-13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bc818e2
2017-10-31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0a100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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