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소비자기본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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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de4746f
2025-10-01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60296ad
2024-02-13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9b0beb9
2023-06-20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5a29118
2020-12-29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5496b98
2020-05-19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9420c61
2018-12-31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de8a1ad
2018-06-12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74d959b
2018-03-13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bc818e2
2017-10-31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0a100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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