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7조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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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행정조직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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