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시정명령)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를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과 관련된 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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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abac048
2025-12-02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8c3b51
2025-01-21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3e4c48
2020-02-04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7dd365
2018-06-12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86f6c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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