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 <개정 2014.11.27>

제23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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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에 배상신청인의 성명, 출석여부 및 신청서의 진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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