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개정 2014.10.15>

제30조 (기록의 열람과 증거조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①**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不服)을 신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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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fce2e97
2024-01-16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7d0cf5
2023-06-13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b8a54d8
2023-03-28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1cd626
2022-01-04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0cecbf
2021-07-20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0ddf0d
2019-11-26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3a07597
2017-10-31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faf9aa
2016-05-29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94986d3
2016-03-29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3b68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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