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개정 2014.10.15>

제31조 (배상명령의 선고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

**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

**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