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제14조 (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

소프트웨어 진흥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창업의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의 우수 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2. 소프트웨어 기술의 가치평가 및 금융지원
3. 소프트웨어 기업의 인수ㆍ합병 활성화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창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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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6c86fb6
2024-01-23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f77a81c
2024-01-0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타법개정) @cc38c4f
2023-04-18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3a8b241
2020-12-2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타법개정) @938fd88
2020-06-0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 @8b4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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