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제40조의2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소프트웨어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ㆍ대상사업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추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4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