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제63조 (기본재산의 조성)

소프트웨어 진흥법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출자금ㆍ공제부금(共濟賦金)ㆍ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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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6c86fb6
2024-01-23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f77a81c
2024-01-0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타법개정) @cc38c4f
2023-04-18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3a8b241
2020-12-2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타법개정) @938fd88
2020-06-0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 @8b4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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