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제70조 (이익금 등의 처리)

소프트웨어 진흥법

**①** 공제조합의 이익금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3. 이익준비금의 적립
4. 사업준비금의 적립
5. 이익금의 배당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금 배당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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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6c86fb6
2024-01-23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f77a81c
2024-01-0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타법개정) @cc38c4f
2023-04-18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3a8b241
2020-12-2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타법개정) @938fd88
2020-06-0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 @8b4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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