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3 (재결의 신청)

소하천정비법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결신청서에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주소ㆍ성명
2. 손실발생의 사실
3. 협의과정에서 재결 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명세
4. 협의의 경위
5. 그 밖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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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f3fbad8
2024-02-13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ec4c45b
2024-01-16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d41ef68
2022-12-27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611399e
2020-12-31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8c42159
2019-12-10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6d83151
2017-07-26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b6dd7e4
2016-01-27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cc4aff2
2015-01-20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f9c29c6
2014-11-19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fe526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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