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삭제 <2024.7.23>

제25조 (지원금의 결정기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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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기초행정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제1호의 사업자별 지원금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별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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