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조의3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수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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