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조의4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수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