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업용수도사업

제48조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수도법

**①** 국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1.8.4>

**②** 국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도공급구역에 설립된 부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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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fd91616
2025-10-01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ef46d9a
2024-10-22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024a8d9
2024-03-19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bfd9767
2024-02-06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a220aff
2024-01-30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c6d0178
2024-01-23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682633b
2024-01-16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cc7b124
2023-08-16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5bacf38
2022-12-27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75ad7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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