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업용수도사업

제49조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수도법

**①**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시설용량이 1일 1만톤 이하인 공업용수도: 시ㆍ도지사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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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fd91616
2025-10-01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ef46d9a
2024-10-22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024a8d9
2024-03-19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bfd9767
2024-02-06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a220aff
2024-01-30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c6d0178
2024-01-23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682633b
2024-01-16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cc7b124
2023-08-16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5bacf38
2022-12-27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75ad7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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