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30조 (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