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1조 (사법서사의 보수)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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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등기에 관한 사법서사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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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31c8969
1998-12-28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타법개정) @4652567
1997-12-13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타법개정) @5fb5a57
1988-12-31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4a20212
1982-12-31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e79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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