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가공ㆍ처리ㆍ보관
2. 수산부산물의 자원화
3.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보관ㆍ판매
4.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 연구ㆍ개발
5. 수산부산물 재활용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2건

2025-10-01 법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ea973e
2021-07-20 법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7da99de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