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8조의2 (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운송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1.2.19, 2022.4.29, 20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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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타법개정) @daf53de
2023-06-20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8d10b24
2020-02-18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0716f1a
2019-08-27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타법개정) @1c6e949
2019-01-08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52a9951
2017-11-28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8aa1072
2017-03-21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08b5d58
2016-12-27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0a256fc
2015-03-27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28fe5dd
2014-10-15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9fdb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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