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개정 2011.7.21>

제30조 (수입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검역관은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의 결과 그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 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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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타법개정) @daf53de
2023-06-20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8d10b24
2020-02-18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0716f1a
2019-08-27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타법개정) @1c6e949
2019-01-08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52a9951
2017-11-28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8aa1072
2017-03-21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08b5d58
2016-12-27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0a256fc
2015-03-27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28fe5dd
2014-10-15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9fdb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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