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제27조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수산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품목ㆍ기준ㆍ표시방법ㆍ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