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제35조 (표시변경 등의 명령)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수산식품의 생산이나 수산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