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제17조 (전업수산인의 육성)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수산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수산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업수산인을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업수산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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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d9db032
2025-09-16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a9b66b1
2025-04-22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411c8fa
2024-10-22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0dbc5e5
2023-10-31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59a0278
2022-10-18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5ff5b26
2020-12-22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fbd076d
2020-02-18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ee43fda
2019-08-27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8ffb606
2019-01-08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947ca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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