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벌칙

제109조 (벌칙)

수산업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어구를 사용한 자
2.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매장소 외에서 매매 또는 교환한 자
3. 제58조에 따른 선복량 제한을 위반한 자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
5.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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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892323e
2025-04-22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a9d4422
2024-01-02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74ce879
2023-10-31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bbd54c7
2022-06-10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ea68a96
2022-01-11 법률: 수산업법 (전부개정) @1fa2b28
2021-06-15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f7dad7d
2020-05-26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df5a7de
2020-03-24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0a6fdd2
2020-02-18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05828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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