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면허어업

제16조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수산업법

**①** 제7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제19조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제17조의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 어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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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892323e
2025-04-22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a9d4422
2024-01-02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74ce879
2023-10-31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bbd54c7
2022-06-10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ea68a96
2022-01-11 법률: 수산업법 (전부개정) @1fa2b28
2021-06-15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f7dad7d
2020-05-26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df5a7de
2020-03-24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0a6fdd2
2020-02-18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05828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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