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면허어업

제7조 (면허어업)

수산업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連接)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어장의 수심(마을어업은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 사이의 거리
2. 어장의 시설방법 또는 포획방법ㆍ채취방법
3. 어획물에 관한 사항
4. 어선ㆍ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해적생물(害敵生物) 구제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업면허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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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892323e
2025-04-22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a9d4422
2024-01-02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74ce879
2023-10-31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bbd54c7
2022-06-10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ea68a96
2022-01-11 법률: 수산업법 (전부개정) @1fa2b28
2021-06-15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f7dad7d
2020-05-26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df5a7de
2020-03-24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0a6fdd2
2020-02-18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05828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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