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면허어업

제31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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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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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892323e
2025-04-22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a9d4422
2024-01-02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74ce879
2023-10-31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bbd54c7
2022-06-10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ea68a96
2022-01-11 법률: 수산업법 (전부개정) @1fa2b28
2021-06-15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f7dad7d
2020-05-26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df5a7de
2020-03-24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0a6fdd2
2020-02-18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05828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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