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획물운반업

제53조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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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가공업의 등록과 신고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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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수산자원보호령위반(인정된죄명:수산업법위반) 대법원